창원 부동산 매매 사기꾼들의 심리 잡는 정교함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어요. 평생에 몇 번밖에 이뤄지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피해를 본 경우 중개사무소에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잘못된 조항이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의 실소유주인지, 또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요즘도 부동산 매매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번 피해를 입으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메우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도 한 건물에서 25억원이 넘는 전세금액 피해 사기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법률을 배웠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인의 심리를 자극하는 면이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어떤 점을 보아야 하는지,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떤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봅시다.

권리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우선시 됩니다.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한 푼 두 푼이 아닙니다.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수십, 수백억 이상을 호가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가 A가 되더라도 A가 여러 곳에 채무를 지고 담보권을 설정해 놓고 법적으로는 A의 소유이지만 경매가 진행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전세에 사는 세입자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며, 등기부 등본에 모든 내용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 관계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이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러 오면 더욱 꼼꼼하게 관련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와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가 누군지 신분증을 확인해야겠군요. 매매 목적물의 위치도 확인하고 계약서에 주소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의 지불일이나 지불 방식, 계약 취소 사유등도 제대로 정합니다.

특약 사항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텐데요. 본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번거롭더라도 한 자 빠짐없이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조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데 직접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으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나를 속여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특별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후의 취조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문구 기재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장차 있을 민사소송에 불리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의 피해자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피해 금액의 회복을 꼽겠습니다. 대응이 빨라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으면 법률 상담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의대로689번길 4-3 대성빌딩 4층

#부동산매매사기 #창원형사법상담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창원부동산소송변호사 #창원부동산변호사 #부동산분쟁 #유치권행사 #법무법인규로 #창원민사소송 #창원학교폭력법률상담 #창원민사소송법률상담 #창원이혼소송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률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